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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복지국가가 민주화 이후 30년간 꾸준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결함을 가지게 된 원인을 복지국가 건설주체들의 권력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 연구는 통상적인 권력자원론과 달리 시민운동을 주요 주체로 포함시켰다. 또 전통적 유형뿐만 아니라 다른 행위자와의 제휴능력이나 지식기반 권력자원 같은 것보다 연성적 형태의 것들(soft power resources)도 권력자원에 포함시켰다.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노동조합은 권력자원도 취약했지만, 기업별 노조체제를 비롯한 여러 구조적 한계에 갇혀 그 권력자원을 복지국가 건설에 투여하지도 않았다. 시민운동은 연성 권력자원들을 창조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복지정치에서 공익과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했다. 그러나 조직적 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해 그 성과는 정부 성격에 좌우되는 한계를 보여왔다.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정당이 중요해진 것은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분단체제와 선거제도가 결정적 한계로 작용하는 가운데 좌파정당의 힘은 취약하여 복지국가 건설의 견인차가 되기 어려웠고, 개혁적 자유주의 정당이 그 역할을 대신해 왔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복지국가 건설주체들의 권력자원은 아직도 미약한 상태이며, 많은 과제들의 해결은 단기적으로는 2017년 집권한 개혁적 자유주의정당 내부의 진보파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경험을 거울삼는다면 새 정부와 집권당은 무엇보다도 친복지세력의 권력자원의 강화와 복지동맹의 구성이라는 중장기적 과제를 염두에 두면서 당면과제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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