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이 글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한 글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민주화 이후의 사회복지의 전개과정을 ① 제도확장기(1987~1997년), ② 복지국가 태동 · 조정기(1997~2007년), ③ 복지패러다임 갈등기(2007~2016), ④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기(2017년 이후)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네 단계로 구분된 이 전체 기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친복지세력과 반복지세력 간의 제도패러다임을 둘러싼 각축이 벌어진 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각축은 초기에는 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대안사회담론으로 나타났고 후에는 민주정부의 복지개혁을 거쳐 보수정부 집권기의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의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에서는 복지국가 자체가 대안사회담론의 역할을 하면서 범사회적인 규모의 논쟁이 전개되었다.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이 무상급식논쟁을 주된 계기와 동력으로 하여 전개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무상급식논쟁의 함의로부터 향후 민주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았는데 그 결과 그 지향성을 평등(계층문제-보편성 · 사회투자성), 균형(정부 간 관계문제-분권지향성), 연대(세대 간 관계문제-재정지속가능성론, 미래세대부담론), 그리고 인정(문화 간 관계문제-소수자문제)의 네 가지로 설정할 수 있었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34-00171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