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이후 한국경제 성장 요인의 구조 변화에 대한 시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금융화란 무엇인가?

기업, 가계, 정부 부문의 금융 활동이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와 달리 금융이 실물 경제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연결 고리가 약화된 상태를 지칭한다.

Q: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투자 부진을 초래한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전통적인 가계저축과 기업투자로 이어지던 모델이 해체되고 투자 위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융화가 진전되었음에도 실제 투자와 혁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났다.

전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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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병유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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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여 년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개발년대의 성장률보다 낮았고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경제성장률의 정체-하락은 투자율의 정체와 하락에 기인한다. 이는 국제금융자본 주도의 금융화 심화보다는 ‘전통적인 가계저축-기업투자, 그리고 정부의 지급보증에 기초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 모델의 해체와 투자 위험의 사회적 공유시스템 구축의 실패에 기인한다. 투자 부진으로 발생한 총수요 부족은 수출로 채우는 수출주도성장이 진행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하였고 성장의 지속가능성은 불확실하다. 한국경제가 투자 주도의 혁신에서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혁신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도 아직 불투명하다. 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은 높지만,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본투자 중심의 총요소생산성 향상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화를 촉진하는 제도 변화가 추진되었지만, 금융부문의 비중 확대와 지배력의 강화는 뚜렷하지 않았고 기업, 가계, 정부 부문의 금융화가 심화되는 형태를 취했다. 기업에는 저축이, 가계와 정부 부문에는 부채가 축적되는 방식의 금융화는 경제 전체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한국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위험의 사회화를 통한 적정 수준의 투자와 경제 주체들 간의 협력과 실험에 기초한 혁신이 필요하다. 금융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관계자본의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The Korean economy has experienced a declining trend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hen the economic growth rate was lower than that of the development period. It was above the decline of natural economic growth rate. This also means that the creation of jobs in the modern sector and the relocation of labor to the modern sector have weakened. The stagnation of the economic growth rate is basically caused by the stagnation and decline of the investment rate. This is due to the breakdown of the model of “large-scale investment by enterprises based on traditional household saving-business investment and government guarantee” rather than intensification of financial capital led by international financial capital and the failure to newly establish social sharing system of investment risk. The lack of aggregate demand caused by sluggish investment since the financial crisis is exacerbated by export - led growth, which has intensified polarization inequality and uncertain sustainability. It is still unclear whether the Korean economy will move from investment-led innovation to total factor productivity-driven innovation. R & D investment is high, but it does not lead to innovation.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stitutional changes were promoted to promote financialization, the expansion of the financial sector and the strengthening of dominance have not been clear, and the financialization of businesses, households and government has intensified. However, the financialization of the way that corporate savings and the accumulation of household and government debts did not function properly to promote investment and innovation throughout the economy. In order to raise the level of modernization of the Korean economy one step further, it is necessary to maintain stable growth for a while. To do so, it is necessary to make appropriate investments through socialization of risk and innovation based on cooperation and experimentation among economic agents. Finance should reduce uncertainty in the economy and strengthen the functioning of the related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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