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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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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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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이중화 가설을 제기하고 외환위기 전 · 후의 거시경제변수들에 대한 공적분 검정을 통해 이를 검토한다. 공유된 성장과 이중경제 여부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전 · 후로 한국경제는 부문 간 공유된 성장에서 이중경제로의 경로를 밟아 왔으며, 성장에 따른 고용효과도 고용 있는 성장에서 고용 없는 성장으로 바뀌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고용의 질도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대어 이중화의 관점에서 외환위기 전 · 후의 한국경제의 변화 양상을 기술하고 한국경제의 가능한 발전경로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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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34-0017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