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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민주화 이후 30년의 시간은 민주적 힘과 가치가 발언권을 갖게 해줌과 동시에 국가 · 재벌의 지배동맹이 구축해 놓은 구체제의 지배력도 해방시켰다. 더구나 권위주의 근대화 구체제의 적폐 위에 미국모델을 세계표준으로 내세운 자본 세계화의 거센 물결이 포개짐으로써 사회경제 민주화의 길에는 한층 곤란이 가중되었다. 이런 이중적 곤란 속에서 87년 민주화 이행 초기 노태우 시기는 보수적 개혁 대안으로서 다원적 개발주의 대안을 남겼다. 그리고 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 노무현 시기는 중도자유주의 개혁 대안으로서 자유복지주의 대안을 남겼다. 우리는 자유복지주의 대안이 다원적 개발주의 대안을 능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이는 민주화 이후 30년의 중대한 역설이자 불편한 진실이다. 미완의 촛불혁명 이후 등장한 문재인 새 민주정부는 이 역설과 불편한 진실을 교훈으로 삼고 이전 시기 자유복지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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