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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전 정부에서 결정했던 사드배치를 계승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 사드배치의 국제정치를 안보와 경제 의존성이라는 관점에서 한중관계 및 한미관계 사이 이익균형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외 복합적 안보딜레마 요인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안보딜레마는 첫째,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이 각각 상대 동맹국과의 비대칭성에 의한 취약성과 둘째, 남북 간 비대칭적 무기체계에 의한 세력균형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 두 요인은 상호연결된 방식으로 복합적 안보딜레마를 구성한다. 이런 복합적 안보딜레마 상황에서 대안으로 첫째, 미중관계의 갈등상황에 연루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미동맹의 한반도화해야 한다. 둘째, 남한의 군비는 단기차원에서 북핵 대응차원에서, 장기차원에서 동아시아 안보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경제 및 안보 능력 복원을 위해 남한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내사회의 여론 수렴을 통하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간 상호이해 및 공감대확산을 위하여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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