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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춘권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7집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37 - 1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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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현재 독일에는 1천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약 109만 명의 난민이 피난처를 찾았다. 이미 독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포함한 이주의 배경을 지닌 인구는 1,700만 명을 넘어섰다. 독일 전체 인구의 다섯 명중 한 명은 이주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다. 20세기 말까지 여전히 혈통주의적 국적법을 고수했고, 통합보다는 분리에 가까운 이주정책을 펼쳤던 독일의 과거에 비추어 볼 때 실로 놀라운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은 독일 이주정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통합모델에 어떤 전환이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이 작업을 위해 제2장에서는 다양한 이주민 통합모델들을 검토할 것이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현대적 이주와 더불어 이주민의 분리/통합과 관련하여 일정한 전환이 일어났음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추상적·이론적 차원에서 가능한 통합모델들을 개념화하려 시도한 뒤, 이어서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통합모델들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은 독일 이주정책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통합모델의 전환을 살펴본다. 과거 이주의 관리를 목표로 작동했던 독일의 혈통주의적 모델이 어떤 역사적 상황 및 정치적 맥락을 배경으로 전환이 가능했는지 분석함과 동시에 이 전환의 특징과 성격을 평가하려 시도할 것이다.

목차

요약문
Ⅰ. 들어가는 말
Ⅱ.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본 이주민 통합모델
Ⅲ. 독일 이주정책의 변화와 통합모델의 전환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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