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비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공공임대주택은 1960년대 이후 주택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과거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양적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대규모로 공급되었다. 최근에는 청년층, 신혼부부,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이 다양화되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여러 유형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의미한다.

Q: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연구 결과,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인접할수록 주변 주택가격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뉴스테이는 인접할수록 양(+)의 영향을 미친다. 뉴스테이가 세 유형 중 인근 주택가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다은; 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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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다은 (중앙대학교) 서원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한국지역개발학회 2017년 추계종합학술대회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75 - 185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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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의 입지가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유형 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50%이상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헤도닉 가격모형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아파트 실거래가이며, 독립변수는 세대특성, 입지특성, 지역특성, 공공임대주택 특성으로 선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민임대주택은 주변 주택가격에 음(-)의 영향, 행복주택은 음(-)의 영향, 뉴스테이의 경우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중 뉴스테이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임대주택과 행북주택에 우선하여 임대주택의 단지 여건 개선과 편의시설 증대를 통해 부의 외부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Public Housing) #임대주택(Rent Housing) #주택가격(Housing Price) #헤도닉 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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