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의무에 관한 비교 연구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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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42卷第6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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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 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 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국제물품매매 #계약적합성 #하자담보책임 #공통유럽매매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Common European Sales Law #Seller's Guarantee Liability #Seller's Duty to D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Contract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efective Goods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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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정 / 1993 / 채무불이행책임설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설의 재구성 / 민사법학 (9, 10) : 242 ~ 29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영복 / 2015 / 유럽 공통의 매매법 -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EU 규칙」을 위한 유럽의 회수정안을 중심으로 - / 외법논집 39 (1) : 207 ~ 238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희호 / 2006 / 우리나라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재론 / 민사법학 (34) : 93 ~ 130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희호 / 2015 / 유럽공통매매법(CESL)의 계약합치성에 관한 연구 - CISG 및 DCFR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동북아법연구 9 (2) : 417 ~ 438

[단행본] -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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