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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은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신상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207 - 1,22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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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도적 관점에서 미국의 위성산업 사례를 통하여 복잡한 제품시스템(CoPS)의 공진화 과정을 살펴본다. 이는 공진화의 자세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그것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하는 작업니다. 위성산업은 수출통제제도와 상호작용하며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둘러싼 경쟁적인 입장들이 대립하는 상태에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와 행위자중심 제도주의 관점에서 미국 위성산업 사례를 분석해 보면, 냉전이후 미국의 위성산업과 제도의 경로는 지속적으로 산업경쟁력 지향 속에서 제도 도전자와 방어자들의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타협적인 제도수정의 결과물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의 제도 규칙은 변경되었으며, 이는 냉전이후 위성산업의 시장화의 경로를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복잡한 제품시스템(CoPS) #공진화 #미국 수출통제제도 #위성산업 #민군겸용기술

목차

논문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접근
Ⅲ. 위성산업과 민군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
Ⅳ.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본 수출통제제도와 위성업체의 공진화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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