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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우리나라 미세먼지 배출량 중 발전 및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으며, PM10과 PM2.5 모두 제조업 연소 부문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발전부문이 포함된 에너지산업 연소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비중 자체는 높지 않아 보이나, 2차 배출원의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이에 2016년 6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으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대부분 수송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발전 및 산업부문 전략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기준으로 발전 및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비교한 결과, 신규 석탄발전소 20기의 배출허용기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경우 연간 미세먼지 저감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수행을 위한 비용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함께 고려한 결과에서도 신규 석탄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톤당 감축비용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기존 석탄발전소의 성능개선 시나리오 역시 비용 대비 효과적인 감축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2차 배출원의 저감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향후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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