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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승인 없는 하도급 괜찮은가요? : 대구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2누2016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3 .01
이건 기술자료인가요? :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3 .03
하도급대금 인하와 시정명령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16 .06
하도급대금 감액하면 배상책임?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16 .0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기간은?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2 .12
법령과고시(3) -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정착
기계설비
2015 .01
전기공사업 하도급제도 개선방안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4 .07
건설정책 ① - 공정위,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
기계설비
2016 .01
이 경우 하수급인의 책임은? : 서울고등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2011525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2 .08
법령과 고시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시행
기계설비
2016 .01
건축과 법률이야기 - 불공정 건설하도급거래 규제 및 하수급인 보호방안
건축사
2019 .01
법령과고시(1)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기계설비
2015 .01
공사량 증가와 서면 발급 의무?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16 .12
법령과 고시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기계설비
2017 .01
FIDIC Red Book 과 공정위 표준하도급 계약과의 비교 연구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6 .05
추가공사대금 청구 가능한가요?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8. 14. 선고 2023가단115449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5 .01
건축과 법률이야기 -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 방법
건축사
2016 .01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인가요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3959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3 .08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은? : 서울행정법원 2020. 2. 13선고 2018구합74600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1 .04
이 경우 동일한 공사인지요?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다3821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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