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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프랑스의 회복적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 형사상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storative Juvenile Justice System in France - Focused on the Penal Reparation -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수록면
9 - 37 (29page)
DOI
10.30833/LTPR.2018.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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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4

프랑스의 회복적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 형사상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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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우리사회에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등과 같은 심각한 소년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반면, 이 같은 전통적인 응보주의적 대응방식이나 기존의 소년사법체계가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선도․보호 우선 원칙에 입각한 대응과는 다른 대안적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후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소년범죄에 대한 대안적 조치로서 회복적 사법 이념에 입각한 소년사법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유용성 및 효과성 역시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원 심리단계에서 화해권고라는 제도가 법제화되어 형사실무에 적용되고 있지만, 법적토대, 적용범위, 당사자들의 절차 참여에의 자율성, 운영주체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에서 실행되고 있는 회복적 소년사법제도를 다룬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용도가 높고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형사상 원상회복 제도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 제도가 우리에게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비록 프랑스의 형사상 원상회복 제도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불완전한 회복적사법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법적 토대, 적용범위, 당사자들의 절차 참여의 자율성, 운영주체의 측면에서 우리의 화해권고 제도의 발전에 대해 갖는 함의는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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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809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