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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캥거루 재판과 숙의형 민주주의 : 배심재판과 민주주의에 대한 촌평 Kangaroo Court and Deliberative Democracy - A Brief Comment on the Jury Trial and Democracy -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수록면
187 - 222 (36page)
DOI
10.30833/LTPR.2018.02.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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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거루 재판과 숙의형 민주주의 : 배심재판과 민주주의에 대한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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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고는 배심제도의 근거에 관한 많은 논의에 대해서 다루었다. 민주적 정부에서 배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Tocqueville의 뜻을 검토하고 요약했으며, Tocqueville의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는 현대의 배심제도 연구에 대해서도 탐색했다. 또한 숙의형(熟議形) 민주주의와 회복적 사법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였으며 이들 양쪽의 지적인 입장을 Tocqueville이 밝힌(identified) 배심제도의 여러 장점의 이념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를 밝혔다. 동시에 미국보다 광범위하게는 영미법역의 사법절차에서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양쪽에서 배심재판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배심제도의 지지자들은 배심제도 혹은 배심제와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도를 최대한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회복적 사법을 채택한 집단은 전통적인 사법절차보다 정의나 범죄의 억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모두 우리가 배심원과 배심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일까?
    필자는 본고에서 미국의 배심재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죄답변을 얻는 설득의 재료가 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새로운 배심재판 제도는 다른 명확하지 않는 기능에도 기여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검사의 기소독점에 대한 도전으로 그리고 변호인의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배심재판의 기능을 주장하여 온 개혁론자들은 우리의 배심제도는 그 장점의 균형을 재분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거나 변했다 해도 매우 작은 정도 밖에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사가 형사소송 절차를 주무르고 있는 상태를 바꾸려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이번 개혁은 후퇴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외관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한편 기존의 권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배심재판 제도를 미국의 배심재판 제도와 비교하여 평가했던 결과를 검토할 때 보다 낙관적인 것을 바라는 평가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배심제도와 우리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전혀 다른 제도이다. 그러나 재판에 시민의 참여라는 점에서는 동질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토크빌이 지적하는 정치적 의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새로운 ‘공공성(公共性)’을 만드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공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러나 일상의 생활에 바쁜 시민에게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새로운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사법제도 개혁위원회가 이런 숭고한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채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성에 참여하는 계기를 늘리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다가가는 수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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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8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