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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 A Review on Compliance Measures of Minimum Wage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수록면
225 - 263 (39page)
DOI
10.30833/LTPR.2018.02.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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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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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저임금은 타인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었고 헌법에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헌법적 요청 사항이다. 최저임금은 국가 입장에서는 고용질서 내지 공정경쟁질서를 세우기 위한 과제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생존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의 준수를 위한 확보방안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근로자의 10퍼센트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수로는 대략 300만 명 정도 된다. 이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형벌만 규정하고 있어서 규제가 획일적이고 극단적이어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되지 못하고 최저임금 준수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하여 부가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설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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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80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