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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문기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아시아리뷰 제7권 제2호(통권 제14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 - 31 (29page)
DOI
10.24987/SNUACAR.2018.0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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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관한 이론적 쟁점은 주로 지대추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부패의 속성 자체가 복합적인 현상이며 진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험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미시와 거시 차원에서 통합하여 이에 관한 분석틀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별 횡단분석으로 부패형성의 공통분모를 추출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시도한다. 회귀분석결과, 부패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구조적 및 주관적 차원이 함께 연관되어 있으며 경제성장, 시민사회, 개인주의 효과에 주목할 수 있다. 맥락분석에서는 지배층의 부패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며, 반부패 노력에 관한 한 정부보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패청산에 대한 진단은 경제성장의 효과와 함께 자유시장의 원리에 위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자유주의 시각이나 시장실패를 조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보수주의 시각을 넘어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정립하는 작업이 시급함을 말해 주며, 이에 관한 질적인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기고 있다.
#부패시스템 #지대추구 #시민사회 #반부패노력 #아시아 #Systematic corruption #rent-seeking #civil society #anti-corruption #Asia

목차

I. 문제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분석 자료와 방법
IV. 분석결과
V.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0)

참고문헌 신청
Abu-Lughod, Janet / 1989 / Before European Hegemony: The World System A. D. 1250-1350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Akamatsu, Kaname / 1962 / A Historical Pattern of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 The Developing Economies 1(1):3~25 google schola Albert, Michel / 1991 / Capitalisme Contre Capitalisme / Seuil google schola Amable, B. / 2003 / The Diversity of Modern Capitalism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Amsden, Alice / 1989 /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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