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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현정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7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63 - 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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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치매등급 도입에 대한 정책평가(impact evaluation)로 장기요양재가서비스를 받는 가구원들의 공적 돌봄으로 대체되어 나타난 가용시간의 증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노동공급과 여가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자료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이고 분석방법은 회귀불연속설계이다.회귀불연속모형의 LTC 자격기준은 ADL, IADL, MMSE-DS점수이며, 이를 활용하여 일반등급(1~4등급)과 치매등급(5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집단에서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여가효과는 노인의 기능제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신체기능장애를 가진 LTC 일반등급 자격부여 가구원의 문화여가비는 비자격 가구원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되었지만, 인지기능장애를 가진 LTC 치매등급 가구원의 여가문화비 지출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LTC 자격부여 가구원들은 노동과 여가의 선호관계에서 노동보다 여가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일반등급 자격부여 가구원은 여가비용지출이 동반되는 다소 적극적 여가활동을 하는 반면, 치매등급 자격부여가구원들은 비용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단순 휴식형태의 여가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일반등급과 치매등급 간의 여가의 이질적인 성과차이는 치매등급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돌봄시간이 요구되지만 서비스 제공시간의 부족으로 여가에 쓸 시간과 비용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장기요양재가서비스 #치매등급 #ADL #IADL #MMSE-DS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노동공급 #여가선호 #Home and Community Based Long-Term Care Services #Labor Supply #Leisure Expenditure #Dementia

목차

요약
1. 서론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동 및 여가선호에 대한 이론적 검토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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