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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이후 쌀 가격은 큰 폭으로 변동하였으나 변동직불제에 의해 농가의 수취액은 목표가격의 95∼109%를 유지하여 소득안정이란 당초 목적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 2018∼2022년산에 적용될 목표가격은 법률 규정에 따르면 0.1% 상승한 18만 8,192원이 되어야 하나 농민단체들은 생산비 상승을 반영하여 2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국회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도록 하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 변동직불제의 목적은 쌀 생산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05년 수매제도 폐지 및 밥쌀 수입에 의한 급격한 가격 하락 위험을 흡수하는 데 있었으므로 생산비 상승만큼 목표가격을 인상하라는 요구는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 그러나 동시에 2008년부터 법률 규정대로 목표가격을 설정하였다면 2016년산 실질 수취액이 기준연도인 2001∼2003년보다 30% 이상 낮아져 급격한 가격하락 위험을 흡수하는 데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통상적 수준(연간 2.5% 수준) 이상의 물가상승은 목표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제도의 당초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변동직불제의 과잉생산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년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면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가 되어 AMS 한도 1조 4,900억 원과 별도로 약 4조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므로 AMS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 그러나 당년 쌀 생산과 관계없이 변동직불을 지급하더라도 이 제도가 쌀 수취액을 안정시켜 쌀 재배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므로 쌀 생산 유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를 훕수하여 ‘가격변동대응 직불’로 통합하고, 대상품목은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판매 가격 또는 도매가격에 대한 통계가 갖추어진 주요 농산물로 확대하되 생태 및 환경에 대한 이행의무를 강화한다.
○ 이러한 개편은 쌀을 위시한 농산물 수급균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격 급락에 따른 농업 경영의 위험을 감소시켜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8∼2022년산에 적용될 목표가격은 법률 규정에 따르면 0.1% 상승한 18만 8,192원이 되어야 하나 농민단체들은 생산비 상승을 반영하여 2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국회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도록 하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 변동직불제의 목적은 쌀 생산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05년 수매제도 폐지 및 밥쌀 수입에 의한 급격한 가격 하락 위험을 흡수하는 데 있었으므로 생산비 상승만큼 목표가격을 인상하라는 요구는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 그러나 동시에 2008년부터 법률 규정대로 목표가격을 설정하였다면 2016년산 실질 수취액이 기준연도인 2001∼2003년보다 30% 이상 낮아져 급격한 가격하락 위험을 흡수하는 데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통상적 수준(연간 2.5% 수준) 이상의 물가상승은 목표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제도의 당초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변동직불제의 과잉생산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년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면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가 되어 AMS 한도 1조 4,900억 원과 별도로 약 4조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므로 AMS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 그러나 당년 쌀 생산과 관계없이 변동직불을 지급하더라도 이 제도가 쌀 수취액을 안정시켜 쌀 재배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므로 쌀 생산 유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를 훕수하여 ‘가격변동대응 직불’로 통합하고, 대상품목은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판매 가격 또는 도매가격에 대한 통계가 갖추어진 주요 농산물로 확대하되 생태 및 환경에 대한 이행의무를 강화한다.
○ 이러한 개편은 쌀을 위시한 농산물 수급균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격 급락에 따른 농업 경영의 위험을 감소시켜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표지]
[요약]
[1. 쌀 목표가격 설정 논란]
[2. 현행 쌀 직불제의 내용]
[3. 쌀 변동직불제의 목적]
[4. 쌀 변동직불제의 효과와 한계]
[5. 쌀 목표가격 대안과 변동직불제 개편]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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