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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2
- 수록면
- 237 - 259 (23page)
- DOI
- 10.53865/KSPA.2018.02.28.4.23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지방정부 중심의 개선 노력은 규제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성공적인 규제개혁에 필수적인 요소다. 중앙정부 주도의 규제개혁은 지방정부의 집행현장과 유리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여전히 주체이자 참여자가 아닌 객체로서 중앙정부의 대리집행자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규제 신설, 강화, 완화라는 변동의 특성에 주목하여 기존의 규제완화와 규제강화라는 이분법적 접근 대신에 전체 지방규제 변화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정부 규제변화의 실태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규제정보포털의 전체 지방규제 38,776건 중 신설, 강화, 완화의 규제 변화 5,722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지방규제 동태적 변화의 분석 결과, 점차 경제적 규제는 완화되고 사회적 규제의 신설이 급증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또한 광역의 지방규제 변동을 비교한 결과 지역의 인구 및 재정 규모와 설치된 규제의 수는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방규제 개선 역시 과거에 비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 규제는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자율의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여 지방정부의 규제재량권 확대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더불어 지방규제 개혁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공공의 이익 증진을 달성하고 규제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규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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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분석 자료 및 방법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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