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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1999.6
수록면
179 - 2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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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분리원칙에 의한 남북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이 개방되면서 체제가 붕괴되고 독일처럼 갑작스런 한반도 통일의 실현과 함께 북한지역에 지방자치가 실시된다고 할 경우 북한지역에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정착은 낙후된 북한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지원과 그러한 재정지원을 위한 남한지역의 충분한 재원확보에 달려있다. 전통적으로 상하위 정부간 수직적 계정조정제도와 동위정부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동독재건을 위한 재정지원에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유하였고 이로 인해 효과적으로 재정부담을 할 수 있었다. 최근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에 대비한 제도개편논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통일시대 남북한 지방자치단체간 현격한 재정력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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