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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99 - 12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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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and local taxes, and analyzes the impact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s on regional disparities in Korea. Since the share of local tax revenues is very low,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s dominate regional disparities of local public finance. As a result, regional disparities are severe even after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s were carried out. Korea is required to accomplish local tax reforms that realize benefit principle, also to achieve hard budget constraint in the field of local public finance
#regional disparities #soft budget constraint #intergovernmental trans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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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 국세청. 각년도. ｢국세통계연보｣. (http://www.nta.go.kr/)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한국지방세론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일본의 지방재정구조 및 삼위일체 개혁에 관한 고찰 19 (1) : 217 ~ 24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6 / 지방소비세제의 확충방안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6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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