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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숙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7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62 - 103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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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촛불시위의 운동정치(movement politics)를 규명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한다. 관련하여 이 글은 두 가지 전제를 제시할 것이다. 첫째, 박근혜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는 구분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촛불시위와 박근혜 퇴진 운동에 등장하는 다양한 복수의 이질적인 행위자들의 구성과 그들 사이의 운동정치에 주목해야 한다. 이 논문은 역사사회학과 사회운동론의 이론적 자원에 기초하여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촛불의 운동정치를 분석한 후, 박근혜 퇴진 운동은 혁명이 아니라 사회운동론에 있어서 ‘이슈 캠페인’과 ‘항의 사이클’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진 동원형태로 규정한다. 후반부는 촛불의 운동정치와 87년 체제의 이중적 관계성에 대한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가 등장한 후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르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위기는 사실 두 가지가 혼재된 위기였다. 그 하나는 국정농단과 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대의제 민주주의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위기, 다른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치 전환과 이어 진행된 경제적 전환의 이중 전환(double transformation)의 내부적 한계에 따른 위기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민주주의의 위기는 중첩돼 있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결론적으로 2016년 퇴진 촛불시위는 87년 체제를 통해서 87년 체제의 위기를 봉합하는 제1단계의 기획에 성공했다. 이로써 87년 체제는 다시 회복됐다. 하지만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제2단계의 기획에 성공할 수 있을까? 혹은 과연 87년 체제의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적 자유화의 이중 전환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환은 무엇일까? 달리 말하면 2016년 촛불은 87년 체제의 재공고화인가 아니면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환의 시작인가? 이것이 촛불이후 제기되어야 할 마지막 질문이다.
#2016년 촛불시위 #이슈 캠페인 #항의 사이클 #운동정치 #다조직적 운동의 장 #87년 체제 #이중 전환 #the 2016 Candlelight Protest #issue campaign #protest cycle #social movement politics #multiorganizational movement field #The Year 87 Regime #dual transformation

목차

1. 정의를 둘러싼 문제: 역사적인 상징투쟁으로서의 사회운동
2. 2016년 촛불과 87년 체제의 이중적 관계성
3. 혁명 혹은 사회운동?
4. 박근혜 퇴진 촛불의 운동정치
5. 사회운동론적 분석: 행위자, 프레임, 집합행위
6. 전 지구적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국의 87년 체제
7. 87년 체제의 ‘이중 전환’: 2016년 촛불은 87년 체제의 완성인가? 87년 체제 극복의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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