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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택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8권 제1호(통권 제53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89 - 1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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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수사구조는 검사의 수사권한의 측면에서 볼 때 이중적 수사구조로 특징되며, 경찰수사에 연계하여 행해지는 방식과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수사구조는 구속기간의 차등, 구속영장 청구권 행사방식의 차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차등이라는 소송법적 기제와 검찰의 수사기관화와 경찰과의 경쟁관계라는 조직법적 기제에 의해 강화되며, 피의자 및 피고인의 평등권, 적법절차의 원칙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수사권조정은 이러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중적 수사구조 #검사의 지위 #영장청구권 #피의자신문조서 #평등권 #Dual Investigation System #Status of Prosecutor #Request for Warrant #Interrogation Report #Right to Equali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중적 수사구조의 강화기제
Ⅲ. 이중적 수사구조의 헌법위반에 대한 판단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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