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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경기대학교) (대구대학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2017-4] 교육자치 및 분권의 성과와 향후과제
발행연도
수록면
1 - 131 (1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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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표지]
  2. [요약]
  3. [목차]
  4. 표목차
  5. 그림목차
  6. [Ⅰ.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2. 연구내용
  9. 3. 연구방법
  10. [Ⅱ. 교육자치 및 분권 관련 정책 및 법령 현황]
  11. 1. 교육자치 및 분권 : 개념과 범위
  12. 2. 자치와 분권 정책의 추이 및 현황
  13. 3. 자치와 분권 법령의 추이 및 변화
  14. 4. 요약 및 시사점
  15. [Ⅲ. 교육자치 및 분권의 성과와 한계]
  16. 1. 교육자치 및 분권의 성과
  17. 2. 교육자치 및 분권의 한계
  18. [Ⅳ. 교육분권의 방향 및 개선과제]
  19. 1. 중앙관리가 필요한 교육분야 사무 기준
  20. 2. 제19대 대선공약에 제시된 교육분권의 방향
  21. 3. 교육분권 추진 절차 및 방법
  22. [Ⅴ. 교육자치 및 분권 내실화·정착을 위한 과제]
  23. 1. 지방교육행정 역량 강화 지원
  24. 2. 예산사업 운영의 자율성 제고
  25. 3. 책무성 제고 방안
  26. [참고문헌]
  27.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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