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 헌법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자녀교육권이란 무엇인가?

부모가 자녀의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녀의 학교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Q: 학교 폐지 조례가 학부모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평등원칙에 위배되는가?

연구 결과, 학교 폐지 조례가 자녀교육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나 교육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으며, 재학생 수 3명 미만을 폐교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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