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에 기초한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

김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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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식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9卷第1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5 - 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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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용도에 의한 품목분류에 관한 분쟁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용도에 의한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과 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된 호 또는 소호 등의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물품 자체의 특성상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 것임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경우, 해당 물품의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다른 용도보다 우세한 위치에 있는 ‘주 용도’가 일단 확인된다면, 그 인정된 주 용도를 ‘단일한 용도’로 간주하고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해당 물품의 실제적 용도(actual use)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이 당해 물품에 대한 보편적인 ’주 용도‘인가를 판단함에서는 미국의 카보런덤 요소(Carborundum factors)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용도세율 적용과 관련해서, 특정 물품이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서는, 용도세율의 목적 및 취지와 함께 당해 물품의 성질과 용도 및 유통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된 호 또는 소호 등의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물품의 특성 자체가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 것임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물품의 경우, 사후관리 고시에서 용도세율 대상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관련된 물품의 품목분류에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Due to adopting both merchandise names and use as classification criteria in the HS nomenclature, disputes often arise as to whether the classification for a product should be determined by name or by us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lternatives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tariff classification and usage tax rate through analyzing cases of disputes related to tariff classification by 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case of a tariff classification on an item that is subject to the specific ‘use’ specified either explicitly or implicitly in the text of the relevant heading or subheading,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principal use’ as a ‘single use’ and determine the classification of the item. It is also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actual use’ of the article in case of special circumstances.
Regarding the usage tax rate on goods (A-type) that have no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even though they have different uses, the upper level classification (mainly up to 6 digits) is determined by the general principles of tariff classification, however, the final sub-level classification (mainly in digits of 7-10) may be affected by the importer’s application for the usage tax rate.
On the other hand, if goods (B-type) are subject to the particular ‘use’ specified either expressly or implicitly in the text of the relevant heading or subheading, in judging whether such an article is suitable for a particular use described in the tariff, it should be resiliently interpreted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usage tax rate, the nature and use of the article, and the distribution process.
Finally, in the Post-management Notice on the usage tax rate, some items specified expressly particular ‘use’ may rather be a factor causing confusion in tariff classification, so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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