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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태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중남미연구 중남미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15 - 148 (34page)
DOI
10.17855/jlas.2018.2.3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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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세계화 시대에 국가 산업화 정책의 영향과 결과를 푸에르토리코의 제약산업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제약 산업이 제1산업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 국가의 의도와 역할이 어떠한 작용을 했는지 조사한다. 즉,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미국 정부와 미국의 다국적 기업과의 관계에서 제약 산업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저자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제약 산업이 제1산업으로 부상한 것은 산업 정책의 직접적인 의도라기보다는 간접적, 비의도적 결과라고 주장한다. 푸에르토리코의 산업 정책은 전자기기 산업이나 석유화학 산업의 육성에 방점이 있었지만, 자본 · 기술 집약적 산업 발전이라는 전반적 기조 하에서 제약산업이라는 다른 세부 종목이 더욱 크게 성장한 것이다. 물론 이 간접적이고 의도치 않은 결과는 큰 그림에서 보면 국가의 산업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일련의 세제 특혜는 제약 산업이라는 특정 산업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다기보다는 산업화를 자본 ·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푸에르토리코 제약 산업의 사례를 통해 저자는 세계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가의 정책이 산업 발전의 큰 테두리를 제시하되 반드시 그 세부 결과를 결정짓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기
II. 세계화 시대의 국가와 경제 발전의 관계
III. 푸에르토리코 제약 산업의 출현과 성장
IV. 미국 정부의 세금 제도와 푸에르토리코 제약 산업에의 영향
V. 푸에르토리코 정부의 정책과 제약 산업의 발전
V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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