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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서경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류광기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통신학회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648 - 655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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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SW 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SW 산업에 대한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이를 통해 SW 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다양한 산업들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과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에 치중된 급격한 지원 정책들로 인해 사업자 선정 혼란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업역(시장)분쟁 등 다양한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급속한 시장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정책 및 관련 법령들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안함으로써, 복합적 ICT 산업의 업역 명확화(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공사업)를 통해 사업자 선정 혼란에 따른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소프트웨어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의 업역 충돌 배경 및 지원정책의 문제점
Ⅲ. 소프트웨어 산업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개요
Ⅳ. 결론 및 개선방안
References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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