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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철승 (中央大學校)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18년 한국무역학회 춘계정책세미나 및 학술발표대회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57 - 27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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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15일 발효한 한·미 FTA가 올해로 발효 5주년을 맞았다. 발효 이후 세계교역 부진, 유가하락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한·미 교역은 FTA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며 상호 호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이후 교역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이 연평균 2.0% 감소, 한국의 대세계 교역이 연평균 3.5% 감소한 데 비해 한미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하였다. 발효 후 양국 간 교역 증가에 힘입어 한미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2.57%에서 2016년 3.19%로 0.62%p 상승했으며,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동기간 8.50%에서 10.64%로 2.14%p 상승하였다. 특히 미국의 한국 점유율은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한미 FTA가 양국의 상대국 시장 점유율을 동반 상승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수지 변화는 상품과 서비스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상품분야에서 한국의 대미 흑자는 2011년 대비 2016년 116.1억 달러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분야에서는 2011년 대비 2015년까지 31.2억 달러 적자가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2015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한국이 258.1억 달러 흑자이지만 서비스수지는 140.9억 달러 적자로 이를 합산한 총 교역수지는 117.2억 달러를 기록했다. 투자 측면에서는 5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가 511.8억 달러를 기록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 201.6억 달러에 비해 310.2억 달러 초과한 가운데 미국 내 한국기업의 고용인원도 발효 전 3만 6,200명에서 4만 7천명 수준으로 늘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경기회복에 따른 미국의 수요 확대 등으로 FTA 수혜품목과비수혜품목이 모두 고르게 증가했다. 단, 발효 5년차인 2016년에는 주요 품목인석유제품의 단가하락, 승용차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수혜품목 수출이 소세(-6.0%)를 보였다. 승용차의 해외생산․판매 비중 확대 및 국내 태풍영향에 따른 생산차질 등에 기인 IIT 대미 수입은 승용차, 의약품, 일부 농식품 등 미국 측 주요품목의 수입이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계는 한·미 FTA가 수출확대 및 비용절감으로 연결된 점을 가장 큰 도움요인으로 꼽았다. 이를 종합하면 발효 이후 지난 5년 간 한·미 FTA를 기반으로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FTA 활용 제고와 상호 투자확대를 통해 양국 간 무역의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출현 이후 영원한 우방’ 미국의 본격적인 ‘한국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30일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통해 ‘안전하고, 강하고, 자랑스러운 미국’ 건설을 위한 청사진 제시와 더불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역관계가 더 공정하고 호혜적이기를 기대한다,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 강화, 즉 보복관세 확대를 천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가 발효 5주년의 성과를 살펴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 강화를 위한 한·미 FTA 개정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FTA #한·미동맹 #한·미경제협력 #한·미 FTA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인식
Ⅱ. 한국의 현재 모습
Ⅲ.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 혁명
Ⅳ. 한·미 FTA 5년의 성과
Ⅴ. 한·미 통상현안과 2018년 미국통상환경
Ⅵ.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방향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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