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논란에서 나타난 한국 '동북아시아 균형외교'의 위험

박휘락

doi:10.21807/JNAS.2017.12.8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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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5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45 - 167 (23page)

DOI: 10.21807/JNAS.2017.12.8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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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이 대미 중심외교에서 균형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감수하게 되는 위험을 사드 배치 사례를 통하여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한국의 균형외교는 효과적일 경우에는 다수 국가로부터 지원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잘못되면 어느 국가로부터도 확실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의 세력분포에 근거하여 한국이 추진해온 균형외교를 살펴보고,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갖는 본질을 ‘자율성-교환’ 모델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의 전개과정과 결말을 살펴본 후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의 결과,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이 추구하는 균형외교의 딜레마를 전형적으로 드러낸다고 분석하였다. 사드 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그의 배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3년 이상의 시간을 소모한 것이 그의 증거이다. 결과적으로 사드를 배치하였지만, 미국에게도 다소의 불신을 누적했고, 중국으로부터는 심각한 경제적 제재를 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북핵 위협이 한국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점에서 이제 한국은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하지 않을 수 없고, 대신 한중관계에서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거나 중국에게 분명히 전달한 후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의 협력에 충실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성과를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

#사드 #한미동맹 #한중관계 #균형자 #균형외교 #북핵 위협 #자율성-안보 교환 #THAAD #South Korea-US Alliance #South Korea-China Relation #Balancer #Balanced Diplomacy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utonomy-Security Trade-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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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2013 / 한미동맹 60년사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단행본] - 김진명 / 2014 / 싸드 / 새움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호 / 2013 / 한중관계 21년의 회고와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 구동존이(求同存異)에서 이중구동(異中求同)으로 - / 전략연구 20 (60) : 5 ~ 37

[단행본] - 김행범 / 2014 / 정책학 : 이론과 사례의 통합 / 부산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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