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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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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논총 제51집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45 - 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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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종 · 규모 · 부동산과다보유정도에 따라 세법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방법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업전체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과 실제주가와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세법의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주가보다 45.33% 높게 평가되어 세법의 보충적 평가액이 시장가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업종별 · 기업규모별 회귀분석 결과,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소기업의 경우 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보다 실제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전체기업에 일률적으로 순자산가치보다 순손익가치의 가중치를 높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고 업종 · 기업규모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셋째, 부동산보유정도별 회귀분석 결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보다 실제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순손익가치보다 순자산가치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현행 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Net Assets Value #비상장주식 평가 #보충적 평가방법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Unlisted common stock valuation #순자산가치 #Net Income Value #순손익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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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윤 / 20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 - 개정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 세무학연구 24 (4) : 365 ~ 389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권중 / 1998 / 상속세법의 비상장주식평가의 회계변수모형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 회계학연구 23 (3) : 57 ~ 80 google schola 3. [학위논문] - 김완일 / 2003 /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 / 박사 / 경기대학교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유찬 / 2003 / 비상장주식의 과세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 한국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웅락 / 2004 /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회계학연구 29 (4) : 277 ~ 30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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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봉 ,  권혁대 영상저널 20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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