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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허에 대한 보호강화가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책으로 작용하였는가를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거래소에 상장된 31개 제약기업의 1991-2008년 사이의 패널(panel) 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한 결과 특허보호강화는 기술혁신의 유효한 유인책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혁신비용의 증가가 기술혁신 유인효과를 상쇄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정부의 R&D보조금은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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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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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강성진 / 2005 / 지적재산권 강화의 기업 생산성 기여 분석
2. [보고서] - 과학기술부 / 2003 /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3. [보고서] - 김석관 / 2004 / 제약산업의 기술혁신 패턴과 발전전략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근엽 / 2003 / 한국 특허보호가 특허생산에 미치는 형향 / 한국경제연구 11 : 71 ~ 9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준병 / 2008 / 특허권 강화와 기술혁신에 관한 실증연구: 우리나라의 제 11차 특허법 개혁을 중심으로 / 경제학연구 56 (2) : 63 ~ 90
2. [보고서] - 과학기술부 / 2003 /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3. [보고서] - 김석관 / 2004 / 제약산업의 기술혁신 패턴과 발전전략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근엽 / 2003 / 한국 특허보호가 특허생산에 미치는 형향 / 한국경제연구 11 : 71 ~ 9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준병 / 2008 / 특허권 강화와 기술혁신에 관한 실증연구: 우리나라의 제 11차 특허법 개혁을 중심으로 / 경제학연구 56 (2) : 63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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