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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을 보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대중교통의 서비스 기능 특히, 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 경감, 교통질서 유지, 도로 효율성제고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지원 없이 민간 기업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또한 운행노선, 차량공급대수, 운임 등 여러 부문에서 정부의 인가 및 면허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사업경영의 자율성이 제약되어 있어 경영개선은 오로지 운송원가보상 수준인 운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시내 및 농어촌버스의 운송사업체를 중심으로 업체의 규모, 업체별 수입금, 운송원가 등 경영실태를 분석하고, 적자보전 및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요금인상 및 재정지원 규모 등을 파악하여 제시함으로써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버스운송사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버스운송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적정원가를 보상하는 운임이 책정되어야 하나 수송수요의 감소와 연관되는 요금인상의 한계와 사후적인 원가보상주의에 의한 요금인상은 서비스 개선과 직접 연계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의 물가 관리정책과 관련한 요금인상의 통제로 경영수지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와 같은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내적으로 경영통제능력을 재점검하는 한편 경제적인 운행, 차량정비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과 수익금누수방지 등 비효율적인 경영요소를 과감히 제거해야한다. 외적으로는 각종 세제감면혜택, 수송수요의 변화에 따른 운행차량 감차, 운행횟수 감소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 사업계획변경의 규제완화, 차량대체에 따른 금융지원 등 법적 제도적 개선이 요망된다. 또한 이용승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운행되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 재정지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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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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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경상북도 / 2007 / 버스재정지원 기준 실차조사
2. [기타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2010 / 버스재정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3. [보고서] - 권태범 / 2011 / 경상북도 버스 재정지원 및 서비스 개선방안
4. [학위논문] - 김기호 / 2010 /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5. [학위논문] - 김영철 / 2010 / 통학버스의 불법운행 실태 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 [기타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2010 / 버스재정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3. [보고서] - 권태범 / 2011 / 경상북도 버스 재정지원 및 서비스 개선방안
4. [학위논문] - 김기호 / 2010 /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5. [학위논문] - 김영철 / 2010 / 통학버스의 불법운행 실태 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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