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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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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65권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09 - 1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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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WHO 고령친화도시 실현가능성을 서울시 조례분석을 통해 탐색해 보는 것이다. WHO(2007)는 고령친화도시의 실현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를 만들어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를 중심으로 서울시가 고령친화도시의 실현을 위해 제정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의 제2장 전체와 제3장의 일부를 비교 · 분석하였다. 검토 및 평가는 노인복지 전문가 1인과 연구자 1인에 의해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서울시 조례는 WHO의 가이드라인 8개 영역을 모두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현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의 성격상 조례는 규칙이나 명령 등과 같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하지만 현 서울시의 조례는 추상적인 범위에서 WHO의 가이드라인을 포괄하고 있는 수준으로만 나타났다. 즉,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이를 보완 및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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