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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16호
발행연도
2000.9
수록면
107 - 1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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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경제개혁과 더불어 나타난 기초가격 논쟁을 살펴보고, 어떤 가격 종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나아가 어떤 가격개혁의 수단을 중요시 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80년대 경제개혁 속에 담겨있는 이념적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격기구 전환 논의에 등장하는 가격개혁의 방향과 수단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적인 속성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적인 특성을 어떻게 결합할 것이며, 단계별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경제개혁의 이념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가격을 위주로 가격기구를 전환시킬 것인가. 혹은 어떤 가격개혁 방법을 우선적으로 채택할 것인가는 가격속에 들어있는 경제체제론적 측면에서의 중요한 이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격개혁과 관련되어 새로운 가격종류를 등장시킨다 하더라도 그 가격의 기본산정방식과 논리가 노동가치론적 입장에 근거하고 있을 경우 그것은 계획가격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임과 동시에 사회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우선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장가격적인 성격의 가격을 채택할 경우 그것은 효용가치론적인 자본주의 이념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기초가격 논쟁이 80년대 경제개혁의 이념적 성격 측면에서 지니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가격개혁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노동가치론을 중시하면서 계획경제를 옹호하는 세력과 계획경제의 모순에 촛점을 맞추면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려는 세력간에 대립이 계획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는 가치가격을 중시하는 세력과 생산가격을 중시하는 세력간의 논쟁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기초가격 산정 이론에 대한 논의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에 사용되었던 비융합산 방식과 이윤의 분배 기준에 모아지고 있다. 이는 모든 기초가격이론들이 노동가치론에 근거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논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속에 내재된 모순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가격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인 틀을 벗어나서 자본주의적인 영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가격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셋째, 이러한 기초가격을 통한 가격구조의 파악은 중국의 가격개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다는 점이다. 중국의 가격개혁 추진과 관련되어 1988년까지 논의된 주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동 기초 가격론에 입각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정책당국이 가격체계개혁을 가격개혁의 주된 목표로 삼은 것도 기초가격을 중심으로 한 논쟁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넷째, 중국의 계획가격 논의는 평균비용 합산 방식을 전제로 한 잉여가치의 분배, 즉 이윤의 분배에 대한 원칙에 촛점이 두어져 있을 뿐 한계비용이나 한계가격에 대한 개념은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계획가격에 대한 논의는 시장가격을 통한 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과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가격 산정에 대한 논의들이 가격체계개혁과 연관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 동 논쟁이 사회주의적인 기본 틀을 전제로 한 것이지 그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체계개혁이 중국의 가격개혁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이론적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것은 정치경제학의 토대 위에서 발전된 `부문별 평균이윤을 확보`를 중시하는 가격체계개혁이 효용가치와 한계비용, 그리고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신고전적인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발전된 서구의 이론 모델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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