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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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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17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113 - 1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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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15 남북한 정상회담은 역사적 사건이며, 이 회담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고 복잡한 것이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파급효과를 발휘해 정치적 통일에 긍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법은 남북문제의 특수성을 간파하여 문제의 본질을 단순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정상회담이 남북한 및 국제사회에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상회담이 가지는 기능주의적 측면과 대내외적인 갈등구조의 측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또한 주변국가들의 민감한 반응과 전략적 행보가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남북한 정상회담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어떤 매개 변수들이 필요한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은, 국민들의 심리적 혼란과 냉전적 사고의 이완 내지 해체 가능성, 통일담론의 활성화, 남북 경제협력의 제도화 및 확대, 그리고 사회 ? 문화 교류의 활성화 등이다. 북한사회에 미친 영향은 북한의 주한미군 조정자역할 인정, 경제관리 방식의 부분적 개선, 모기장식 개방, 실용주의적 노선 강화, 한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높은 기대 등이다. 또한 국제사회와 관련하여 남북정상회담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결과는 한반도 문제가 당사자 해결원칙에 의한 `한반도화`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독립적인 변수에서 매개변수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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