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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18호
발행연도
2001.3
수록면
117 - 13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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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경제성장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왔다. 환경오염은 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나타났고 농촌에도 번져 생태 파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오염은 이미 오래 전에 산업화를 겪었던 유럽 등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오염물질이 대기를 타고, 또는 강과 바다를 타고 넘어와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주변 바다의 환경을 더럽히는 월경성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오늘의 환경 문제는 이미 지구화한 상황이므로 어느 한두 나라만의 힘과 노력으로 풀 수 있는 단계는 벌써 지났다. 따라서 중국의 환경오염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월경성 환경오염 문제도 중국이나 한국, 또는 일본이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으며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과 중국은 1993년 10월에 환경협력협정을 맺은 이래로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가면서 고위급 환경협력공동위를 열거나, 양국 환경장관회담 등을 가지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에 예정되었던 제7차 공동위가 열리지 못하고 2001년으로 미루어지는 등 환경협력이 반드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만한 한·중 환경협력을 위해서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중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일본이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또는 동북아 환경협력체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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