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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1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31 - 5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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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1

남북한 대외무역의 비교와 전망
김성후 한국동북아논총 2001.12 학술저널
남북한 대외무역의 비교
김성후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1.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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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성장의 엔진`으로 알려진 것처럼 남북한 대외무역의 비교에서 그 사실이 다시 증명된다. 특히 남북한은 체제경쟁을 지속하여 왔기 때문에 남북한의 대외무 역량의 변화와 경제력의 격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남한의 무역액은 1990년대 이후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고도성장을 유지하는 한편 신흥공업국이 되었지만, 북한의 무역액은 90년대에 정체 또는 감소를 보임으로써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남북한간 경제력의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다. 남한은 대오지향적 성장전략을 추구하여 수출증대에 힘쓴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출입국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방경제인 남한경제의 대외무역 과제는 앞으로도 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민족자립경제의 추구는 일시 성공하여 70년대 초까지 남한을 리드하였지만 개방과 무역자유화의 시대에 폐쇄경제를 고집하여 대외무역이 침체되면서 국가붕괴론까지 대두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경제의 유일한 탈출구는 기존의 사회주의 민족자립경제의 허상을 과감히 탈피하여 대외개방과 자유무역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즉, 북한경제의 대외무역과제는 그간의 대외개방 조치와 98년에 제정한 무역법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개방화와 무역자유화를 지향한 대외무역정책의 채택이라는 대외경제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남북한간 무역의 과제는 남북한 경제가 상호보완성을 이루고 있으므로 남북한 경제협력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여건을 피차간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WTO 가입 후 중국경제의 부상은 남북한경제 모두에 버거운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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