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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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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5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3 - 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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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통일에 대한 방법모델과 남북한의 통일방안, 그리고 통합이론 접근방법을 가지고 바람직한 통일의 규범적 차원이 아니라 경험 이론적이며 현실 분석적인 차원에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무력통일, 흡수통일, 합의통일이라는 통일방법의 세가지 일반적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어떠한 통일방법모델에 입각해 있는지를 파악해 보았으며, 나아가 남북한 관계가 실제로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통일방법모델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점을 규명해 보았다. 또한 본 논문은 남한의 통일방안은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통합이론 접근방법에 입각해 있고 북한의 통일방안은 연방주의 통합이론 접근방법인 것으로 보고, 이러한 남북한의 통합이론 접근방법들은 모두 체제적 유사성이나 동질성 또는 체제간의 우호성을 바탕으로 하여 접근되는 통합방식이라는 점에서, 통합이론 접근방법에 의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적대적으로 대립하며 경쟁하는 상대방 체제를 자신의 체제와 우호적인 동질적인 체제로 변화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한국의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통합이론 접근방법에 의한 대북 화해와 교류 협력정책은 북한의 개혁 개방과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교류 협력정책은 오히려 북한 독재체제를 강화시키는 반통일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대북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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