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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5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29 - 14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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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2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금강산사업의 평가
오수열 한국동북아논총 2002.12 학술저널
김대중정부의 대북 화해ㆍ협력정책과 금강산사업 평가
오수열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2.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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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김대중 정부가 전개해 온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은 북한을 적대세력이 아닌 평화적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한 데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안보적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데 있어 왔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초래된 극도의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핵개발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서방세계로부터의 지원을 얻는데 적극 노력하여 왔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정착을 도모하는데 있어서는, 북한이 처한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하려는 자세를 지닐 필요가 있었다고 하겠다. 김대중 정부 출범초기 정부 당국의 이러한 적극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정보와 대화의 통로에는 적지 않는 한계가 있는 반면, 일찍부터 대북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현대는 상당한 정보와 인맥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에서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을 당국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협력관계를 도모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며, 북한 또한 외화 획득 가능성 때문에 현대의 금강산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은 현대측의 기대와는 달리 남북관계의 굴곡, 국내 보수층의 이견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당초의 기대만큼 순항하지 못한 채 커다란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당국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현대의 금강산사업이 출발부터 기업의 철저한 손익계산이라는 경영적 측면과 함께 정주영 명예회장의 망향심이라는 정서적 동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고, 특히 김대중정부의 출범 이후에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맞물려 추진된 데에서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금강산사업은 그 경영적 손익계산을 떠나서 이 사업을 통하여 이미 50만명이 넘는 남한인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반세기 이상 접촉이 불가능하였던 북한은 재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로 및 육로 연결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금강산관광사업을 단순한 현대의 사업이 아닌 민족통일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교류와 협력의 일환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하겠으며, 현대로서는 국내에 존재하는 이견을 수용하여 보다 사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가능한 한 조속히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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