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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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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6호
발행연도
2003.3
수록면
77 - 1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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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큰 과제는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 대업을 이루는 일이다. 민족적인 과제는 남북간의 문제만이 아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대외적인 제약 요인들을 풀어가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현실문제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은 대북포용정책을 견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남북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전제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전망을 논문 주제로 설정하였다.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탐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에서 출발하려고 한다. 남북한이 현재 처해있는 대내외적 환경에서, 첫째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성의 요체는 무엇이고, 둘째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며, 셋째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저해할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풀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모색하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환경 변화요인을 제시함으로써 남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를 구체화시켜 보려고 한다. 본고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은 북한 핵 관련 문제이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해결은 북·미관계 개선일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북한의 핵 의혹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필수적 조건으로 대내적 환경, 북한내 변화, 자주적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대외적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다음 네가지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첫재 북한의 경제환경변화 가속화에 따른 남북한 공조체제를 확립해야 하며, 둘째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해야 하고, 셋째 대북 햇볕 정책을 견지해 나가야 하며, 넷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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