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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7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51 - 7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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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방향
김창희 한국동북아논총 2003.06 학술저널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방향
김창희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3.05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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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번영정책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남북한 공동번영을 이루고 더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중심국가가 되자는 것이다. 진정한 동북아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번영정책의 4대원칙은 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②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③ 남북당사자 원칙에 의한 국제 협력, ④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다. 이 같은 평화번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과 큰 흐름에서는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제정세의 변화나 국내상황의 변화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의지 등에서 볼 때, 평화번영정책은 또 다른 면을 보여줄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평화정착이고, 당장 북한 핵문제를 푸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진정 북한을 돕는 것이라는 논리를 개발·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자간 협의를 통해 핵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되,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체제보장문제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협력을 포함한 남북교류 문제이다. 북한은 절실하게 남한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지속적인 경협은 유지하되, 북한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도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도, 문제로 제기된 것은 `남남갈등`의 문제였다.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펼쳐가는데 쟁점이 되는 부분을 도출시키고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북정책은 구성원 전체가 함께 풀어가려는 정부의 의지이고, 설득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밀한 검토 속에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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