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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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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59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89 - 20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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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력의 이동은 최근 초국가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는 디아스포라 현상 분석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제이주를 둘러싼 송출국과 유입국의 정책을 비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집단적,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국제이주는 국경을 넘나드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필연적으로 송출국과 유입국의 지대한 관심과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국제노동분업, 유입국의 인력수요, 그리고 한국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높은 실업률로 노동력 송출정책을 펼쳤다. 주요 송출정책은 계약노동 이민과 국제형 자유이민이었다. 또한 한국정부는 국제노동시장 분절, 3D업종의 기피현상, 그리고 중소제조업의 만성적 인력난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도, 방문취업제도 등의 노동력 유입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 연구는 한국정부의 국제노동력 이주에 관한 정책 변화를 통하여 국제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의 구조적 조건과 행위자적 조건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국제이주를 유발하거나 촉진 혹은 억제하는 변수들과 정책 간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한국의 노동력 송출 및 유입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 변화를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이주정책의 변화를 추동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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