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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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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0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5 - 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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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이 강성대국건설을 제기한 이후 이를 어떻게 체계화하면서, 구체적으로 정치·사회에 적용시켜 추진해 왔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2012년을 강성대국의 완성의 해라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그럴만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본다. 북한은 김정일시대를 상징하는 21세기 국가전략으로 강성대국건설을 내세웠다. 강성대국건설이 제기된 이후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2000년 로동신문을 통하여 밝혔다. ``사상중시·총대중시·과학기술중시``는 강성대국건설의 3대 기둥이라는 것이다. 사상이 견결하고 총대가 위력하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사회주의 강성대국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사상중시를 내세우며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의 무장을 주장하고, 총대중시를 견지한다는 것은 선군정치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중시는 과학기술을 모든 경제부문에 받아들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강성대국의 핵심요소를 통치이데올로기화하면서, 2009년 개정헌법과 2010년 개정 당규약에서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관철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이라 하여 전체 사회를 관통시켰다. 과학기술의 핵심인 국방공업을 앞세워 계획경제를 구축하고, 민생경제는 실리사회주의를 추구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 재낀다는 북한의 상황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선군사상은 ``백두혈통``을 주장하며 후계체제구축으로 이어가고 있다. 강성대국이라는 구호에 무색하게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실리추구하려는 개선조치는 주민들의 삶을 왜곡시켜 놓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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