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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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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0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87 - 10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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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2010년 5월 3일)을 기점으로 북한 후계체제문제가 북·중의 공식이슈로 등장했다. 김정일과 후진타오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관계를 ``혈맹``으로 정의하고 세대교체에 합의했다. 그 후 김정일은 2010년 8월 중국동북3성 방문을 통해 후계체제를 공고화했고, 중국 지도부도 북한을 답방했다. (2010.10.10) 북한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내정불간섭원칙이다. 이는 신중국정부가 마련한 외교원칙인 자주독립원칙, 평화공존5원칙, 통일전선원칙, 맞대응의 원칙, 인민중시의 원칙에 근거한다. 둘째는 선린외교와 중화세계관이다. 전통 중화세계관의 구분기준을 국가관계에 적용하여 ``남``과 ``우리``로 나누고, 혈맹에 해당하는 북한은 ``우리`` 즉 가족의 범주에서 다룬다. 셋째, 현실주의적 국가이익이다. 중국의 모든 국가행위는 중국의 이익을 충족하는데 두어진다.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라는 언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중국은 대북한 외교에 있어서도 합리성에 기초한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주문하고 있으며, 북한에게도 북한실정에 맞는 실제이익을 추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면상 중국은 북한 후계체제 전환에 방관자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 후계체제를 지지하고 인정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전통중화세계적인 욕심과 내정불간섭이라는 방관의 이익을 동시에 취하면서도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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