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조건과 대미 편승전략에 관한 연구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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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민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3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03 - 1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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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체제의 불안정성을 정치사회적, 경제적, 대외적 조건을 토대로 검토하고, 북한이 체제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대미 편승전략을 어떻게 투사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규명하는 데 있다. 북한은 1994년 7월에 김일성 사망 이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 4월 15일을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노동당의 ``당면 목적``으로 노동당 규약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외화, 에너지, 식량의 만성적 결핍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결핍경제(shortage economy)가 구조화되고 보다 심화하게 되면 심각한 체제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정치사회적 통제, 경제적 조정, 대외적 편승이라는 체제유지를 위한 기제(mechanism)를 활용해 왔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체제생존의 핵심적 요인으로 이해하고 다면적인 대미 편승전략을 구사해 오고 있다. 북한의 대미 전략은 미국이 주도하는 비확산체제에 도전함으로써 양자간 협상구도를 생성시키려는 직접적 전략과 대남 위협, 대중 협력강화라는 지렛대를 수단으로 미국의 관심을 유발하는 간접전략의 형태를 띠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 내구력 강화를 위해 내적으로는 정치사회적 통제와 경제적 조정 기제에 주로 의존할 것이다. 특히 대외적으로 미국에 대한 편승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다변화 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김일성·김정일과 동일한 수준의 공고한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체제생존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직접적 협상이 용이하지 않고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관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관계의 강화, 남한에 대한 위협적 태도라는 우회전략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instability of Kim Jung Eun regime based on its political, social, economical, and external condition and to prove the context of how North Korea is carrying out its bandwagon strategy toward the US to make sure its regime survives. After Kim Il Sung died in July, 1994, North Korea marked April 15th, 2012, the 100thanniversary of Kim Il Sung`s birth, as the first year of so called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Kangsung Daeguk)." North Korea specified "Establishing strong and prosperous socialist nation" as its present purpose in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North Korea Workers` Party. However, the chronic shortages of foreign currency, energy, and food have been growing more and more serious since the mid-1990s and North Korea hasn`t overcome the crisis. If its shortage economy becomes structuralized and deteriorates, it will become the main factor of serious instability of its regime. In response, North Korea has been using methods such as political and social control, adjusting economy, and external bandwagon strategy as mechanisms to maintain its system, Especially, North Korea understands developing relations with the US is the key to maintain its regime, therefore, it has been carrying out bandwagon strategy toward the US in many aspects, North Korea is directly carrying out its strategy toward the US by challenging the nonproliferation policy led by the US to create bilateral relations with the US. It`s also indirectly carrying out the strategy by threatening South Korea and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with China as leverage to arouse the US`s interest. Kim Jung Eun regime will practice political and social control and rely on the mechanism of economic adjustment internally to strengthen the regime`s durability. As the North jumps on the bandwagon with the US, it will go through many changes. It is not sure if Kim Jung Eun regime will establish a stable monolithic ruling system like Kim Il Sung and Kim Jung Il`s. Therefore, Kim Jung Eun regime will try to normalize the North Korea-US relationship to make sure its system survives. However, it is forecasted that North Korea will use diversion strategy such as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with China and threatening South Korea to normalize the relationship with the US since it`s not easy for the North to negotiate with the US directly and the two nations` relationship is at a deadlock.

#편승전략 #Kim Jung Eun Regime #Political control #김정은 체제 #Bandwagon strategy #유일지배체제 #정치적 통제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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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고태우 / 1996 / 북한사 100장면 / 가람기획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로 / 1998 / 북한의 식량난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 통일정책연구 7 (1) : 133 ~ 162

3. [단행본] - 김연철 / 2002 / 북한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 In 북한경제개혁연구 / 후마니타스

4. [보고서] - 김진하 / 2012 /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 진단: 김정일 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석 / 2006 / 북한의 유사형사법제에 관한 고찰 / 형사법연구 (26) : 451 ~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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