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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3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49 - 1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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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범죄연구에서 사회통제이론과 합리적 범죄선택이론이 제시할 수 있는 인식 확장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북한 사회에서 범죄의 실태와 처리 현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렵다. 이 논문은 북한의 범죄연구와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 사회통제이론과 합리적 범죄선택이론이 갖는 함의를 분석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범죄발생에 관한 기존의 논의와는 다르게 북한 사회가 처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적응의 과정에서 경제적 일탈행위 즉 범죄가 발생한다는 개념이고, 이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응은 체제 안정을 위한 사회통제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시각으로 북한의 범죄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북한의 범죄연구를 분석하면 북한 당국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사회적 유대를 강조하고 특히 청년단체 및 여성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범죄에 대한 처리 원칙을 제공한다. 집체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특정기관에 대한 권력의 쏠림을 예방하고 있다. 합리적 범죄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에서의 범죄의 증가는 합리적 범죄선택의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신흥자본가의 형성으로 북한의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는 체제 위협의 중요한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범죄현상에 대한 다양한 원인 분석이 존재하지만, 범죄를 일으키는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한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정권의 차원에서는 이 범죄행위의 과정과 동기를 중요하게 분석하는 것과는 다르게 결과에 대한 해석적 관점에서 체제유지와 사회통제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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