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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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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3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339 - 3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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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징 마켓은 경제 및 정치적 자유화의 이중전환에 대해 상이한 패턴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대개 선험적, 저항적 그리고 혼합형이라는 3가지 수렴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브라질 비교를 통해 위 상관관계에 대한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연구를 시도한다. 한국의 수렴을 "규제에 의한 신자유주의"로 정의하고 브라질은 좌파정부가 예상을 뒤엎고 시장모델을 채택한 점에 근거하여 "예상을 깬 신자유주의"로 정의한다. 그러나 두 나라의 사례는 금융위기와 세계화에 대한 수렴에서 혼합형 형태라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두 국가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정치적 이행과 경제적 조정에 다양한 내외부적 압력에 시달렸다. 이에 다양한 구조조정과 사회정책을 채택하여 이러한 압박에 적극 대처하는 수렴 패턴이 실시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는 시장모델과 발전국가의 조합이 지속되었다. 브라질에서는 온건 좌파정부가 개방과 자유화에 관한 투자자와 IMF의 요구에 직면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을 활용하였다. Cardoso와 Lula 정부에서 Bolsa 사회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었다. 혼합형 수렴에서 두 가지의 핵심 관점은 바로 친시장주의적 실용주의와 국가개입주의이다. 아울러 민주주의체제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조건은 시민사회에 대한 반응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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