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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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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0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61 - 27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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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적 이용`은 지금까지 40여 년 이상 논의되어 왔지만 실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남북 간 `DMZ 평화적 이용`의 한계요인은 ①남북대립과 갈등, ②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 ③북한사회의 개방 촉진, ④DMZ 내 경제이익 사업 부재 등 대부분 북한체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한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DMZ 평화적 이용`의 세계화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미·중이 참여하는 DMZ 세계화는 중재역할을 통해 남북 간 갈등을 완화시킴은 물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DMZ에서 세계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DMZ 세계평화공원`을 단일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북한의 협력을 유도하기 어려울 것인 바, 북한에게 경제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세계화 차원에서 국제회의 장소인 국제평화관 건립과 유엔기구를 유치, 그리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관광사업`은 북한의 이익만을 고려한 금강산 단일지역보다는 남 북한이 공동이익 추구가 가능한 남·북한 접경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거점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사적 보장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DMZ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유엔군의 파견이 요구되며, 군사력 배치제한지대(LDZ) 운용 및 장사정포 배치제한선 설정 등 운용적 군비통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DMZ 평화적 이용의 세계화 전략은 한반도 안정과 통일기반 구축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를 촉진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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