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권력체계 비교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3기 제1차 회의를 중심으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3기 제1차 회의를 중심으로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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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용현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4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55 - 1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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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으로 북한은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같은 해 4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재추대하였다. 이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4년 만인 1998년 7월 실시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그 직후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를 연 것과 유사하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와 제10기, 두 시기의 선거와 제1차 회의를 비교, 분석하였다.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유사점은 두 회의 모두 최고지도자의 위상과 권한을 확보하는 회의였다는 것이다.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하는 것이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추구했다. 지식인, 전문가 집단의 비율이 높고 급격한 세대교체보다는 장년층의 비중을 높여 권력엘리트의 경우에도 기존 원로들을 그대로 채웠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 새 정권 출범에 발맞춰 제10기, 제13기 모두 경제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안정화’를 중요하게 부각시켰다. 국가 기구 개편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고, 지방의 재정수입 증대에 주목했다는 점도 유사하다. 차이점으로는 제10기와 달리 제13기는 최고인민회의 개최 이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당 주도의 정책결정 시스템을 복원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제13기는 헌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전에 마무리했다,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NDC) on December 17, 2011,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orth Korea) held first parliamentary election on March, 9, 2014 in the Kim Jong-un era. Kim Jong-un received the title of First Chairman of the NDC again in April of that same year. Given the fact that North Korea held first parliamentary election on July 22, 1998, four years after Kim Il-sung`s death in the Kim Jong-il era and Kim Jong-il received the title of Chairman of the NDC, there are political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events. I will compare and analyze the 10th and 13th parliamentary elections and first sessions of Supreme People`s Assembly(SPA) in order to se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o begin with, in order to enhance political standing and secure authority, Kim Jong-il assumed the responsible post as chairman of the NDC and Kim Jong-un also assumed the responsible position as first chairman of the NDC. The 1998, 2012 constitution were presented that the chairman is de facto the highest post of the state. Second, when it comes to the configuration of the deputy of the SPA, North Korea increased in the proportion of intellectuals, technocrats. In addition, in terms of power elites, the North pursued a political settlement by increasing i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slowly and by respecting veterans without rapid change of generations. Third, the 10th and 13th SPA allowed North Korean people to realize that North Korea has focused continuously on improving people`s life stability. For example, the North has tried to pursue political change and expand local finance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state apparatus. Last but not least, unlike the 10th SPA, through the 13th SPA, North Korea not only held a Politburo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but also pursued institutional change such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prior to holding the presidium of the SPA. It played a pivotal role in restoring policy-making system led by party.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Deputy of the DPRK Supreme People`s Assembly #사회주의 헌법 #Change of Generations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PRK #세대교체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the DPRK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Kim Jong-Il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Kim Jong-Un First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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